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상병으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 사유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는 구두 외에 서면이나 메세지, 녹취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 이후에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외에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는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2.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적용됩니다.3.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연차휴가 신청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업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 신청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신청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무효임을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사기나 강박 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신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직장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A회사와 C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고용한 관행이 있다면 전환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전환기대권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최초 7일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취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취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