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해고의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인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출산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소자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산업재해 조사표는 산재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의 산정이 가능합니다.각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월로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사용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 이동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인사명령으로 부서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로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상 일요일이 근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그 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