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금 공제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저임금을 하회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교통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모두 합한 금액(2,311,270원)을 209로 나눈 시간당 금액을 32시간(=8시간*4일)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그 금액은 353,879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고의에 의한 취업사실 미고지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바꾸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를 가더라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노무사나 변호사 지인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5.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에서 근무시간을 협의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확인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알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