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산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산후에 사용하는 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일과 근로시간 외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동의없는 목적외 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개인정보의 유출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무휴업일로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사업장의 채용 자격이나 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채용 절차에 대하여 이의제기창구를 마련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기능사가 아닌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