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 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등급의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의 생활지원이나 활동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운영중인 고충처리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공지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이를 공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참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일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 위반에 해당하는 항목는 별도로 없습니다.2.평가 기준이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평가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되었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증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도덕성 등을 이유로 자격증 발급이 반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