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서 재직기간의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일회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일체의 임금에 대하여는 12분의 1을 부담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기간으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180일이 아닌 복직 후 만 6개월이 경과하면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180일은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서 별다른 사직 절차나 퇴직금품의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직금품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퇴직 당시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실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휴게가 아닌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유로운 사용은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정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교육의 실질이 근로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사유가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다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합니다.유연근무시간제, 연차휴가 대체, 공휴일의 대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