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전도 검사 결과가 신경손상을 확인해준다면 장해급여 신청 시 발가락 운동기능 평가에서 능동적 측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 원인이 명확한 경우 능동적 운동 측정을 적용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약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보증금을 내야만 계약의 종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정은 항상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과 보증금의 성격, 금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압박이 실제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폐는 일반 산재와 달리 진폐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재해조사서나 업무상 질병판정서는 별도로 없게 됩니다.진폐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야 합니다.팀장 B를 업무분담 근로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급여는 소속된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원도급 소속 근로자는 원도급 소속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2.하도급에서 휴직 중이라면 원도급 소속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실제 근무한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일공이나 벽돌공으로 경력을 쌓은 후에 영어 점수를 갖춘다면 호주의 기술이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고졸이라 하더라도 경력과 기술심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나이와 함께 영어점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개선계획표 자체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형태의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시말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있어 반성이나 잘못의 인정을 기재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시말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반드시 종이 형태로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서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게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