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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직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1)해당 회사에 영업비밀이 존재해야 하고, 2)이직제한기간과 제한범위가 과도해서는 안되며, 3)사용자와 종업원 간 이익을 비교하여 종업원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안서약서만으로 이직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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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 작업자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동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구인이 어려운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 위반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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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경과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익년으로 이월시키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늘어난 사용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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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7도4171 판결 참조).2.따라서 월 급여에 별도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다만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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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잘하그싶은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적인 경험상 인사팀에서 선호하는 직원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직원입니다...2.인사팀에서 인사팀원으로 선호하는 인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법적인 지식/OA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3.인사팀은 통상 채용/평가/교육/급여/징계/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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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각의 근로계약 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유무 또한 달라집니다.2.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계속근로가 단절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사직서 수리, 4대보험 상실신고, 별도 합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계속근로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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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 받으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 또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권고사직은 일종의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같은 사직은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조치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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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업무는 크게 채용/교육/평가/징계/급여/노무 등으로 구분됩니다.2.각 분야별 중요도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경영방침에 따라 강조되는 분야에 차이가 있습니다.3.어떤 업무든지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노동법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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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입사예정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일과 연가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상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를 2023년 3월 17일 이후까지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 개근한 월 당 1일씩 총 11일2)2022년 3월 16일 : 1년 만근에 대하여 15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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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년 연차일수 계산법과 일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1)2019년 7월 10일부터 2020년 6월 9일까지 개근한 월수마다 1일 씩 총 11일이 발생하며2)2020년 7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만1년을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법은 현재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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