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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와 협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협약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 통보 외에 별도의 요식행위는 요하지 않습니다.2.급여는 근무한 기간(3월 22일부터 29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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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 관련 자격증(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 등)이 있는 경우 비교적 인사부문으로의 취업이 용이합니다.2.자격증 취득에는 일정기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밖에는 노동관계법령 관련 법 지식이나 사회적 이슈 등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3.인사부문은 통상적으로 채용/급여/평가/보상/징계/노사관계 등의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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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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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했는데 시급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결정은 원칙적으로 노사합의 대상에 해당합니다(1981.4.30.근기 1455-13413).2.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만으로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까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다만 법적으로 기존 임금수준의 유지가 강제되는 임신기근로시간단축과 달리, 통상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이에 비례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협의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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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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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쪽으로 입사를 하기 위한 필요역량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자격증이나 관련 경력 외에 필요역량으로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며, 특히 인사팀의 경우 경험상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2.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 지식이나 사회 이슈들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3.이와 더불어 협업한 경험이나 원만한 조직생활을 한 경험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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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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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책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등 별도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5인미만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8시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각 근로자 모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 9시간입니다.3.각 근로자가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8,720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9시간 1명 : 1,818,643원2)10시간 1명 : 2,008,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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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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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관련 근로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시급 계산 시 유급처리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점심시간은 통상임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은 182.5시간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월 급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은 16,440원(=3,000,000/182.5)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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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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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설령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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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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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9,700원*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3.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2021.7.1.이전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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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급된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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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근로계약서 안쓰면 퇴직금 정산 못받나요?11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무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1년 만근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초일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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