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노동조합의 요구로 조합비 공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직접 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가입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운영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질의하신 바와 같이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대에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공지 등을 통해 사전에 휴게시간 부여를 엄수하도록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업무지침도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해당 업무지침 제정 시 취업규칙의 제정/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므로(민법 제166조제1항), 퇴사시점부터 산정됩니다.다만 진정(신고)을 제기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최고하거나(이 경우 6개월 한도로 소멸시효 연장), 또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등)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면 해당 임금채권(퇴직금채권)은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2.이와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경과되었으므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그럼에도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법정공휴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2022년 이전까지는 법정공휴일 중 일부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급휴가 일수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2.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무급휴가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3.무급휴가가 실제로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중 만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발생합니다.2.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 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며,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내지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고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가 있게 됩니다.2.업체명과 관계없이 사업장이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동일 사업장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동료 근무자 진술서, 사업장 내에서 촬영한 사진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1.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2.휴게시간(최소 1.5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3.휴게시간이 부여되는 시간대(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이므로, 해당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질의 상 구속시간이 각각 84시간/78시간이므로 주52시간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까지 고려하여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 상 인수인계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인수인계미흡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