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해고 및 본 채용 거부는 수습기간의 특성상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따라서 업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떠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포함 월 209시간 근무자라면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 가능하며,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약 1달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일반적으로 1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퇴사 희망일 1달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적절한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필요할 시, DC제도로 전환하여 중도인출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지 여부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없는 한 1일 휴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 변경권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 로 계산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떠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