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안해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중 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 해봤습니다.
DB가입 방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필요할 시, DC제도로 전환하여 중도인출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종류 중 DC형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DB형의
경우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려우며,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제도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DC형으로 전환 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디시형은 가능하나, 디비형은 안 됩니다. 회사가 두가지 유형을 모두 운용하고 있다면, 디시형으로 전환 후에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무로 규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확정급여형(DB)은 성격상 개인의 중도인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퇴직금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 제도가 아닙니다.
- 참고 행정해석 근로복지과-5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DC형)은 일정 요건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퇴직연금(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