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9월 30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고,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2. 상여금의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만큼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3. 네,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0월 10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회사 재량으로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임이사를 채용에 있어 서류/면접 심사시 취업지원자 가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에 대하여 세전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를 보고, 해당 내용으로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였다면해당 합의금에 연말정산 미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서 또는 취하서에 명시된 합의금을 재확인하신 후,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재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임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부당이득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해당 관리자를 고용한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검찰 사건번호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사내 지침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청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사업주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실제 시간외근로가 발생한 달의 임금에 대한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간은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영업 양도시 말하는 반대 특약이란, 이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양수 사업장 간의 약정을 말합니다.2. 영업 양도시 위 1에서 말하는 반대의 특약이 있거나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 의사를 밝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따라서 양도 받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가능합니다.다만, 동결된 임금이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