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와 같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다만, 해당 손실 건이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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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건강보험료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회사 담당자께 요청하셔서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거나,직접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등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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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급여에 미산입되는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아울러,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업무추진비의 명칭이나 세금 공제 여부보다는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만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일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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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반드시 유급으로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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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당직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인정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매일 일급을 지급받는 일당직이라 할지라도,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 중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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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9.19일.심사기간중.28~10.14일 산재 병원 입원 치료.완치 안됨!이후 산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요양 기간이 종료된 경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증세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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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별다른 노사 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의 발생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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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내세워 상여금을 퇴직금정산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만일 상여금이 지급 조건이나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된 사규가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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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입사자 기준 연차 부여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휴가가 부여되며, 근속기간 1년 이상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회계연도의 경우 매년 1월1일에 이전 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6월 1일에 출근한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1.6.1.~2022.5.30까지 모든 월 개근시 최대 11개 발생2. 2022년 1월 1일에 2021.6.1.~2021.12.31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8.8개 발생(15일/365일*214일)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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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정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이행(1년치지급)후에는 진정을 넣어도 나머지 2년치를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못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은 최근 1년치에 불과하며, 이는 노동청 진정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므로 나머지 2년치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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