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표현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그 정의에 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복리후생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참고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 정규직과 근로조건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이는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을 기존에 하였더라도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아버지의 간호를 위해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무급으로 부여되어도 법 위반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 일 수가 며칠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만일 평일 5일, 토요일 1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5*1일= 44.5시간이며,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이때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40시간*8시간/40시간*0.5=4시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과 1년 이상 근속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입사 후 근속기간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근속 시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 횟수에 관계 없이 최종 근무지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만일 그동안 퇴사자에 대해서도 매년 지급해 왔다면 평가기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사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사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폐업 후 재영업 당시 포괄양수도 형태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므로,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을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제가 a회사에서 근무중 b회사도 함께 근무하게되었는데 a회사에서 사대보험이 들어져있어서 b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는걸로 21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4월에 a회사는 퇴직하고 b회사는 한달 휴직 후 22년 5월부터 b회사에서 사대보험 들어서 근무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10월부터 시급제로 변경/근무시간 짧게 변경하자고해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b회사에서 월급 받은것도 근무 인정되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나,근로자라면 소급 가입을 B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a회사와 b회사 근무 중 상용직>월급여가 많은 곳>근로시간이 긴 곳 순으로 가입이 되므로,b회사에 재직한 기간까지 가입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2. 추가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기간동안 사대보험가입으로 알고있었는데 알아보려고 조회하다보니 건강보험에는 a회사내역이 나오는데 고용보험조회내역에는 a회사가 안나오는데 사대보험에 고용보험이 포함인걸로 아는데 왜 안나오는걸까요?-> 이 부분은 A회사에 별도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a회사에서 그동안 고용보험을 안들었던거면 b회사에 21년 10월부터 22년3월까지의 고용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소급 가입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