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운전학원 강사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입사 또는 퇴사한 날의 익월 15일까지 신고가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보험은 1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며, 나머지 보험도 담당자 재량으로 유예기간을 주곤 합니다.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자 자격관리팀에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이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상 휴가' 라고 표현합니다.이러한 보상휴가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인 만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가산까지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이 내정된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으며,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지급, 원직 복귀 등을 사업장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일별 총 근로자 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다만, 위 산정 결과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일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며,산정 결과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으로 근무하는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제에서 1주란 역일상의 7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7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일 근무도 52시간 내에 포함됩니다.다만,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날에 출근하여 52시간을 채워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신고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노사 간에 합의된 퇴사일은 8월 31일 그대로라면퇴직금은 8월 31일 직전 3개월인 6, 7, 8월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체불된 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또는 도산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퇴사하는 당시로부터 직전 18개월 이내 근무일수 중 유급으로 받는 일 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하셔야 하는 케이스이므로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접수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는 전제하에, 해당 기간 근무한다면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