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검찰청법제10조(항고 및 재항고)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11.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 또한 직장이 없으시면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소액소송) 청구금액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나온 금액을 모두 피보전권리로 해서 압류신청하실 생각이라면 본안소송에 대한 집행권원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집행권원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압류신청으로 청구한다면 인지액은 1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즉 집행권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인지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번 한 행위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독성 강한 도박을 끊지 못한다면 이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까지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찰은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송부하였고 검사는 그대로 사건을 처리하여 종결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은 수감 + 노역(근로)을 부가하는 형이고 금고는 노역없이 수감만 하게 하는 형입니다.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금고 생활만 하는 경우 무료해지기 때문에 자진해서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은 어려운 소송이 아니고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소송입니다. 다만 소송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듣고 성실하게 재판부에 주장하고 증거신청을 하는 등 소송진행과정에서 품이 많이 들게 되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내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직접 여러번 상담해서(무료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쟁점에서 대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그 후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이미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에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이유로 같은 소송을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