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배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가 1억원의 통장압류를 했고, B가 5천만원, C가 5천만원의 압류를 했다면 2 : 1 : 1 의 비율로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5년 또는 10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삭제합니다.관련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1. 법정형(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별산 원칙이므로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의미이고 비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지는 않고 임시적으로(가끔)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절차이지만 민사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는 건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도 있고 민사사건까지 통틀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금과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상환채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결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소송비용상환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가능한 권능인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우는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었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보통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이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 분양계약 홍보할때는 마치 중도금대출이 무조건 나올 것처럼 홍보해놓고 막상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작은 글씨로 계약자의 신용 등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매도인(분양회사)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서 법적인 책임에서는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해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테지만 입증이 쉽지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