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 피의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서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경찰이 검사가 기소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연락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검사가 기소결정을 하는 시기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이를 기망의사라고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핑계를 대고 갚지 않는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후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청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휴정기는 재판기일(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을 열지 않는 기간일뿐 그 기간동안 법원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는 보통 재판기일을 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휴정기간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수임료는 천차만별일것 같지만 퇴직금 소송같이 간단한 소송이라면 수임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소송이 아니니 여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고 가장 수임료가 저렴한 사무실에 맡겨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양식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 제목을 탄원서라고 기재하신 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록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무료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학원측 이야기로는 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다른 한과목은 한달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뜻(소위 1 + 1)이었다는 것 같은데 당시 학원측의 홍보내용이 저게 맞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저런 내용으로 홍보했으나 수강생은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학원에서 처음에는 질문하신 분의 말처럼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신가 보군요.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중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가해자에게 교부해서 가해자가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출석이 내키지 않는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