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탄원서 제출기간이따로 있나요?
살해협박을받고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7월28일에 구약식으로 청구금액을받았더라구요. 검사처분은 완료되었다고하는데 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더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엄벌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며 담당검사에게 제출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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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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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약식기소되었다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것이므로 법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처분을 검찰청에서 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미 검찰에서 구약식을 한 경우라면 검찰에 내기는 어렵고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은 이름 그대로 약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현재 절차는 종결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