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이라면 피고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전에 피고에게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법원 직원이나 통신사 직원이 피고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를 통보해주는 상황까지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결정까지 나왔다면 재판부에서 집행장을 발부해서 보통 관할 경찰서에 감치 집행을 의뢰하게 되는데 실제 경찰관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면 감치결정이 나온 후 3개월을 도과해서 집행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문의해서 감치결정 집행장을 어디에 송부했는지 알아보시고 관할 경찰서에 집행장을 송달했다면 해당 경찰서에 방문해서 감치 집행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치 결정 후 3개월이 지나버리면 집행을 할 수 없으니 빨리 집행을 해달라는 사유를 드시면서요.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규칙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①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③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은 바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채무자를 석방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⑦법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채무자에 대하여 감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 내지 제7항 및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2항(다만, 제13조 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 중 “3일”은 “1주”로, 제23조제8항 중 “감치집행을 한 날”은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1., 2005. 7. 28.>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 5. 4., 1994. 11. 28.>②제1항의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 5. 13., 2002. 8. 26.>③위반자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4.>④제3항의 집행장에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성명,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개정 1988. 5. 4., 2002. 8. 26.>⑥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①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8. 26.>②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③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신설 1988. 5. 4., 1994. 11. 28.>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①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②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유치장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88. 5. 4.>③제2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④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지체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⑥제2항의 유치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8. 5. 4.>⑦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유치한 때 및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⑧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ㆍ장소ㆍ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 5. 4., 2002. 8. 26.>⑨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개정 1988. 5.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상대로 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며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고의로 님의 어깨를 치고 간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수로 어깨를 부딪힌 경우라면 과실에 해당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의 경우 단순히 항의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의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이 욕설한 행위의 경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대로 잔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변제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과는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는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crs.or.kr/main.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원칙적인 관할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있습니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지참채무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느곳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은 당사자들이 갱신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2월말에 이사가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명시적으로 2월말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합의로 보아야 하므로 묵시적 갱신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신청을 3개월 후에 하라고 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2월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시로 명시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3월 1일에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따라서 외삼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외숙모)가 1순위로 상속받게 되고,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외삼촌의 부모님(님에게는 외조부모님이 되겠지요)이 상속을 받게 되며, 외삼촌의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친누이 2명이 상속받게 됩니다.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의 친누이 2명이 채무를 상속받을 상속인인데 그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조카들(촌수로는 3촌이 되겠지요)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포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외삼촌의 친누이 2명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에서 작성한 과제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물의 작성자 본인이 중고마켓 등에 이를 판매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고, 작성자가 올린 과제물이라면 설사 그것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사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소액사건의 경우는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들이 많아서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꽤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