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결선고기일 전까지라도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되도록 판결선고일 1~2주 전까지는 공탁을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선처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것이지 공탁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박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불법사설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강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인도를 공사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맨홀 공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부주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여도의 경우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재산형성에 경제적 기여도가 있는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10여년 정도 부모님을 모셨다면 10~20%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건의 경우는 20년 정도 어머님을 봉양한 자녀에게 2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더군요).

공무원의 전 배우자가 재혼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혼한 경우라면 공무원의 전 배우자는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을 가집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퉈보시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사유가 많다면 약식명령 때보다 경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지만 무고죄와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원고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쌍불(당사자 모두 불출석)처리 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번만 출석하시면 되니까 되도록 출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이 그 후에 변경된 경우 행위 당시의 법률을 구법,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매도인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하자)를 추후에 발견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