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면 족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할 뿐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영상은 어차피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있는 영상이므로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의 경우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영상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중에는 유지되므로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설사 그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짐을 빼는 것이 되므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휴대폰 통신 재개문제는 법률문제는 아니므로 이동통신사 내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소액이 연체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날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 범죄발생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법원에 관할(법률용어로 재판적이라 합니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병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심 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재산명시신청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못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어서 한명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씨방 사장님이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면 소량의 음식을 취식한 경우 절도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취식하셨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후 이를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빌려준 돈으로 대여금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구 내기에서 이긴 돈의 경우는 친구가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약정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구 내기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다면 당구 내기로 딴 돈은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