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반려견 소음을 이유로 견주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듯 한데 반려견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견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올린 상품과 다른 상품을 보낸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번호 등을 특정해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물품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마다 정본 발급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한번 사용한 지급명령정본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셔서 사용증명원(압류신청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을 법원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을 발급받은 후 지급명령 추가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서 같은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 추정이라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한 이유가 있을테니 추후에 기일이 다시 지정되면 법원에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회사와 노사합의를 할 당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합의금 지급에 대해서 법인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예를 들어 연대보증)을 지기로 했다면 대표자나 임원 개인도 법인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제상 법인과 자연인을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법원에서 선서한 후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지만 증인에게 진술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정본을 추가 발급받으셔서 추가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신청 등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시어머님께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다면 남편은 어머님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사망시 상속인들이 채권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시어머님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님도 직계존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상속지분만큼은 반환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법상 법인은 자연인과 별도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채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는 예외).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본인이 자연인으로서 사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채무는 사업체 대표자 자신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