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입사 당월의 정기지급일(25일)에 3월 일한분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질문자님이 회사의 인건비 손해 부분에대해 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는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위반이 문제되며 근로시간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기서 단순히글로만 상담을 받지 마시고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상담하는 과정에서 산재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자료 등을 잘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년차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가산휴가 포함 16개 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