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아웃소싱 회사라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도 아웃소싱에서 해줘야 하고 퇴사관련 통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회사에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에 대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등을 통해서 부여되며이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휴직이나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해야 총족, 꼭 한직장에서 다 채울필요는없고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판결이 있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후 회사에서 임의로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개인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과 달리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3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총 27개를 사용하였다면1개에 대해서만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외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을 변경하는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이유 없이 인건비 문제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해고부분에 대한증거가 있다면 언제까지 근무할지에 대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언급은 해고로인하여 퇴사한 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2. 타인보다 시급이 높은거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회피를 위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