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된 경우 단일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래의 월급날과 별개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본인이 힘들다는 부분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하지는않는다고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포함 30일 근무하였다면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인원수는 한달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 명시 없이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약정한 근로조건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어떤 식으로든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 근무에 2,300,000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2,300,000 / 209로 계산을 하여11,0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별도 계약서상언급 없는 잔업을 못하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를통해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복직이 가능하고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면담시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증거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이 맞지만 뒤늦게라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4대보험료 중 절반에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과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퇴사를 하셔도 실제 질문자님에게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방해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중하게 처벌하는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