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 시, 회사가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2010.3.22, 근로기준과-351)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출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귀가조치 등 노무수령에 대한 거부의사를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당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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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도 포함된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평균임금보다는 최종직장인 C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C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평균임금이 적어도 실업급여의 하한액 제도로 인하여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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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는 아무대나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또한 3개월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을정산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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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완료 시기는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하면 됩니다.(1년동안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의 연차촉진이 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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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하여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과 개인에 따른 구별은 없습니다.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을 특정기관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상 규정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시행하거나 기관 등에 요청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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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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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아이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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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1년 되기 2주전에 퇴사한다고 말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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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상여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특정수당을 제외하기로 회사에서 정한 경우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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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음식점업 주휴 수당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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