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고용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계속근무가 아닌 일용형태로 회사에서 요구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금요일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맞추고 안맞추고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상 회사에서40시간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지급되는게 맞습니다.연차는 10월 1일과 11월 1일에 2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신규연차는 11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을 채용하는 회사에 지원하는것도 실업급여 관련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물론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제기는 가능하지만 업무변경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불법입니다. 미지급된 10% 금액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약서 작성시 잘 확인해보고 서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랑 어느정도 대화가 오고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길바랍니다.(이미 센터에서 계약서가 없는걸 알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사유로 신고하라는 고용센터의 답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최저시급 10,030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12,036 - 10,500원으로 계산한 1,536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