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죠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이유로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2역일의 걸친 총 근로시간을 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따라서 가족 사업장퇴사후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게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임금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문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계약을 하였다면 특정일에 4시간만 일을 하였어도 결근은 없으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계약서상 목금은 4시간 근무로약정된 경우라면 6.4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3/12을 포함하고 25년 미사용 연차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일수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차를 초과로 사용한게 아니라면 연차가 없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