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시급에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급여지급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차인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이 다르면 차인지급액도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3개월 미만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전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산재처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늦게 가입과 무관하게 이전 회사에서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되긴 합니다. 다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별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각종 권리도 4대보험 가입일인 7월 1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인 6월 24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중 하루에 대해 무급휴일로 지정을 하여 6시간분에 대해 휴일수당(1.5배)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1.5)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라면 근무종료일 이후 2주정도 지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무제공자 분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장에서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22시부터 05시까지가 휴게시간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05시부터 06시까지 1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물론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22시부터 05시까지 부여되는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