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달 근로일수가 10일 정도라면 1년을 근무하였어도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내에 윤달 혹은 윤년이 포함되어 있다면 365일이 아닌 36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2014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4월 1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6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9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토요일 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B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면 별도 휴게시간이 추가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로 근무중 화장실을 가는 시간도 근로시간 입니다. 화장실 자체를 못가게 한다면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따라서 23년 2월 13일부터 24년 4월 21일까지 근무시 예상퇴직금은 2,423,3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발송하여도 되고 무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