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87,8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 제외한 시급으로 2.5배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주휴 제외한 시급으로 1.5배를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략 마지막 근무일 기준 2주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3일 일용직 근무를 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3일 1년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한주 24시간을 근무하였다면하루 소정근로시간은 4.87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올림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지시및 사적심부름을 지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에 있어 출근율을 계산할때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출근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몇일이 있든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을 자주하여 근태불량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하는 경우무조건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을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따른 변경조항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한후 계약서 변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