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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90프로 지급시에 최저임금 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수습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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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게 됩니다.2. 이후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시간이 연차 한개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전액 납부에 대해 약정을 한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여 근로조건이정해진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 상실사유의 정정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조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23조 2항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대납을 약정하였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2.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한주 근로 기간 및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첫주는 주중입사여서 한주 개근요건을 미충족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한주 19시간 근무시 19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8,00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근참법 제2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6조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감사합니다.
휴가 일수를 노동청에 신고할 시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위반에 대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지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근로일에 전체 직원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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