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중간에 일시중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다시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일수는 소멸하고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쉽게 일시정지가 아닌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일수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이 급한게 아니라면 다 받고 재취업을 하여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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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력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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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근로자 여부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다면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퇴직금,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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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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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고나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 및 환경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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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꼭 신고하고 싶은데 아래의 사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자체가 되었다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와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22시 이후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사업주 제외 알바 등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5. 사업주의 성적언동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성희롱 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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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려는데 연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규정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진게 아니라면 구두로 연차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연차사용 전에만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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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안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바로 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안받는다고 하여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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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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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2회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계약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은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5번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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