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서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된게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일단 법에 따라 22년 3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모두 무급휴가전 정상출근 기준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휴가가 있다고 하여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상실처리 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퇴직정산 보험료를 미리 알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확인후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네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된 일급이 11만원인데 회사에서 1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대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잇습니다.2. 진급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상 진급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2. 따라서 일단 인턴기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인턴 종료후 연봉협상 없이 회사 규정에 따른 정규 연봉협상기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1년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e-9비자라면 4대보험 전부에 대해 가입하면 됩니다. 몽골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2.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일 기준으로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