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수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연된 금액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이자 미지급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에서 5년째급여를 동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미만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규정하고 1년미만에도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프리랜서기간은제외)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근무 종료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시간에 대해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임에도기본시급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한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시간 이상으로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하다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