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이지는 않지만 13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않는다면 일단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업무 떠넘기기와 온라인 또는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은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138, 1998. 6.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 설명서에 따라 방학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방학제외 3월 첫째주에개근시 첫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기본 40시간에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쉽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4년 3월 12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므로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배상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배상액은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로 확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의 요구대로 지급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는지에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