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0일 근무는 지키는게 맞습니다.2. 다만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임원이라면 회사의 계약해지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합니다.2.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3% 세금처리로 4일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경제환경이 점차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이에 따라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회사에 특별히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업무자체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수업, 행정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과업 등을 업무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회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근로계약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2. 현 상황에서 회사와의 업무범위에 대한 합의 및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적으로 위탁계약만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 ~ 11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능 합니다. 10분지각을 하였다고 하여 연차 한개를 못사용 하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