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점은 포괄임금제는 개별 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간을 정하지않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고정 OT는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 실시를 합의하고, 사전 합의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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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불명자는 취업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직접 취업할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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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하루에서 이틀정도 밀리는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이틀 밀리는 것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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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에 체크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습에퇴사를 하면 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계속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 재신고 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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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대리기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실업급여 수급사유로서 소득감소로 받기 위해서 기준은 전년도 소득에 비하여 30% 감소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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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시간당 15000원금액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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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1~5년: 6.5% ▲5~10년: 22.75% ▲10~15년: 29.25% ▲15~20년: 32.5% ▲20년 이상: 39%로 정해져 있어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액보다 금액이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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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통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더욱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기준법상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회사도 법위반의 문제가 있어 질문자님이 신고한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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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세금 조회가 안되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는 다음달 10일에 납부를 합니다. 아직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조금 더 있다 조회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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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후의 모욕적인 언행 및 폭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취를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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