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이면서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야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사유가 있어 거부했는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월 25일에 퇴사를 한다면 3,500,000 x 25 / 29로 계산하여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실제 일한 연장 및 휴일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래 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측에서 재계약 자체를 권유하여야 합니다. 2. 일단 임금의 20%이상 감액하여 재계약을 권유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3. 회사와 미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기로 했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4.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