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산정시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여가 기본급으로 있을 때보다 회사는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을 적게지급할 수 있어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와서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2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질병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장기간 반복된 작업으로인하여 현재 질병이 발생된 부분의 입증이 되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의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절상여 제외한 월급 부분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기본급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 연장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3.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업무지시하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4.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5.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부분은 충족이 됩니다.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두 직장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