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최소 만 60세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내용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규정상 1개월 이상 휴직에 대해서 근속기간에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1개월 미만의 병가사용에 대해서는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만18세 이상이라면 성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가입시킨 후 근무를 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만 서명하고 회사에서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여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징계나 해고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물론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속하여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주휴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휴일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해고가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등으로 다투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일하다 화상을 입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월급과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어머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합계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 기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금청구가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주장 및 증거제출 측면에서 되도록 빨리 진행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1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 + 24년 1월 16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