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근무한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포함되는게아닌 질문자님의 최종 근무한 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1년 6개월을 초과하는이전 직장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인정이 되었고 퇴사관련 별도 증빙이 필요없다면 내일중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로 8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략 7개월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사용일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5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39,4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성이 인정이 된다면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2. 상품권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대판 2005.9.9, 2004다41217)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조기퇴근이나 휴무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938,5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아웃소싱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으로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