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계약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어떤식으로 작성을 하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더라도 받기는 어렵습니다.실무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분쟁시 근무중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별도로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아무런 문구가 없는게 좋습니다. 또한 저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가 좋을 회사는 아닙니다.가능하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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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 당일 신청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신청서를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거부한다면 30일까지기다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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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26시간 통상임금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특별히 시간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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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입니다 산재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이 아닌 산재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를 받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의 합의를통해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유급임금을 지급한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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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알바시 실업급여와 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2.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어주신대로 이전 근무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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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들과 다른 연봉협상 거부했을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원래 연봉보다 20%이상 감액된 금액을 제시하는 사정이 없는한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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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회사에서 기본급만 납부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납입기간은 규약에 따라 월로 할수도 있고 1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2. 기본급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임금도 모두 포함하여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적게 적립시 적어준신대로 지연이자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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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상여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을 반환할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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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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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원형태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만근무시간에 대한 구속 없이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업무위탁(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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