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180일을 채울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기간의 일수는 합산되지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 ~ 2개월의 추가근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근로 40시간이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한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요청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거부하더라도 법상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봉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병원비를 요구해 볼 수 있겠지만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회사의 눈치를 보지말고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 회사 재입사을 해도 결근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관련 교육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다면 처벌이 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단위 절삭해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명절상여금 등을 특정 시점에 재직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휴가비, 명절상여금 지급 시점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재권에는 결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려를 할 권한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