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펫캠 ? 홈캠 처럼 음성녹음 가능한 cctv 설치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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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사용 후 퇴직으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하여 연차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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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해고예고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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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중인데요 그동안 달마다 12분의 1씩 입금됬는데1월달은 입금이안되어있던데 따로요청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에 한번에 넣어줄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 회사에 누락된 부분을 이야기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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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개인사업자 휴업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등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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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만료(수습기간포함 2년1개월)실업급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5인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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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당일 퇴사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꼭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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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인데 2월달은 한달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월력으로 한달이므로 계약기간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정하여 근무한 경우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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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소진, 연차수당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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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위반실업급여 청구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하이웍스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합니다.(CCTV, 회사와의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대화(카녹, 녹취) 내용, 동료확인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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