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펫캠 ? 홈캠 처럼 음성녹음 가능한 cctv 설치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몰랐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거 음성도 녹음된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그리고 홈캠으로 보고있다가 뭐 잘못하면 매장 전화로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전화를 하세요 이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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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음성이 들어가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cctv 녹화 이용 등 관련하여 활용 용도에 따른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홈캠으로 보고있다가 뭐 잘못하면 매장 전화로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전화를 하세요 이거 괜찮나요
→ 근로자의 동의없는 CCTV 설치 및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