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보다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신고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사업장이 구분되어진다면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지만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대한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메일로 전달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되려면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일종의 면접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법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회사는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