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2.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국내 본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면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필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동안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한다면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수령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22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23년도에 지급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1/12이 적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해고를 하려는 경우 등기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1년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새로 발생한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기본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공제받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그만큼 연말정산 금액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을 넘어 추가근로를 한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원래의 시급으로 계산을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시간당 원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리 공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적어주신대로계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